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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보험 할인할증제도 개선안내

자동차보험
할인할증제도

자동차보험 할인할증제도란?

사고가 없는 경우 보험료를 할인하고, 사고가 있는 경우에는 보험료를 할증함으로써 운전자의 안전운전을 유도하고 궁극적으로 교통사고율 감소 및 자동차 보험료 인하효과를 도모하고자 운영되는 제도입니다.

제도개선의 이유 및 기대효과

  1. 현행 할증제도의 문제점 - 무사고기간에 따른 보험료 할인폭이 너무 커서 高할인 계층의 보험료수준은 적정보험료보다 낮은 반면, 低할인 계층의 보험료는 상대적으로 높아 보험가입자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이 저해 또는 할인할증률이 고정되어있어 회사의 실적통계를 할인할증에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, 보험회사는 高할인계층이 손해율이 높음을 이유로 高할인 계층에 대한 보험가입을 기피하는 부작용까지 발생
  2. 문제점 해소를 위한 할인할증 제도 개선
  3. 기대효과 - 보험가입자간 보험료부담의 형평성 제고

제도개선 내용

할인할증 최저적용률(30%) 도달기간 및 등급별 적용률 자유화

장기간 사고가 없어 최고할인을 받는 보험가입자의 적용률 (예를 들어, 100% 기준 70%할인을 받는 보험 가입자의 적용률은 30%가 됨.)

  • 보험가입자의 과거 사고유무 및 내용에 따라 할인할증 등급을 평가, 결정
  • 보험회사별 실적통계를 기초로 최저적용률(30%) 도달기간 및 할인할증 등급별 적용률을 최고적용률(200%)과
    최저적용률(30%) 사이에서 자유화

장기 무사고 보험가입자 보호장치(장기무사고보호등급) 마련

장기간 무사고로 보호등급이 된 보험가입자의 경우, 사고점수 1점 이하의 사고 시에는 등급할증이 없고, 사고점수 2점 이상의 사고 시에는 최고 1점을 뺀 나머지 점수로 등급할증을 계산.

할인할증 적용
등급표

할인할증 적용 등급표
할인할증등급 2023년 7월 1일 이후 ~ 2023년 7월 10일 이전 2023년 7월 11일 이후
개인용 업무용 영업용 이륜차 개인용 업무용 영업용 이륜차
1등급(Z) 169.9% 199.4% 200.0% 178.2% 199.4% 200.0%
2등급(Z) 158.8% 177.0% 181.0% 164.4% 177.0% 181.0%
3등급(Z) 141.0% 169.6% 162.0% 149.9% 169.6% 162.0%
4등급(Z) 132.3% 147.8% 148.0% 137.6% 147.8% 148.0%
5등급(Z) 120.3% 134.0% 142.0% 126.3% 134.0% 142.0%
6등급(Z) 113.2% 126.6% 127.8% 116.8% 126.6% 127.8%
7등급(Z) 103.6% 110.6% 122.6% 107.0% 110.6% 122.6%
8등급(Z) 97.6% 101.2% 106.8% 100% 101.2% 106.8%
9등급(Z) 90.6% 92.6% 99.0% 92.8% 92.6% 99.0%
10등급(Z) 85.5% 87.8% 93.2% 86.8% 87.8% 93.2%
11등급(Z)/(N) 81.4% 84.8% 75.6% 98.1% / 71.2% 81.4% 84.8% 75.6% 98.1% / 71.2%
12등급(Z) 74.6% 75.0% 72.0% 69.2% 75.2% 75.0% 72.0% 69.2%
13등급(Z) 69.1% 66.0% 69.0% 57.8% 70.1% 66.0% 69.0% 57.8%
14등급(Z) 64.1% 62.6% 67.0% 51.8% 65.4% 62.6% 67.0% 51.8%
15등급(Z) 61.2% 58.2% 60.8% 51.8% 62.4% 58.2% 60.8% 51.8%
16등급(Z) 58.1% 54.0% 55.2% 51.0% 59.3% 54.0% 55.2% 51.0%
17등급(Z) 55.2% 53.9% 53.6% 50.6% 56.5% 53.9% 53.6% 50.6%
18등급(Z) 52.7% 50.5% 50.0% 50.6% 53.8% 50.5% 50.0% 50.6%
19등급(Z) 50.8% 50.4% 49.2% 50.0% 51.7% 50.4% 49.2% 50.0%
20등급(Z) 49.0% 46.6% 44.0% 46.0% 49.7% 46.6% 44.0% 46.0%
21등급(Z) 46.8% 44.4% 42.6% 43.0% 47.5% 44.4% 42.6% 43.0%
22등급(Z) 44.7% 42.2% 40.6% 41.0% 45.5% 42.2% 40.6% 41.0%
23등급(Z) 43.5% 38.6% 39.6% 39.0% 43.9% 38.6% 39.6% 39.0%
24등급(Z) 40.3% 37.6% 37.6% 37.0% 42.0% 37.6% 37.6% 37.0%
25등급(Z) 40.3% 36.8% 37.4% 37.0% 40.4% 36.8% 37.4% 37.0%
26등급(Z) 38.8% 34.8% 37.4% 37.0% 38.8% 34.8% 37.4% 37.0%
27등급(Z) 36.9% 33.3% 37.4% 36.9% 33.3% 37.4%
28등급(Z) 35.9% 33.2% 36.2% 34.8% 33.2% 36.2%
29등급(Z,P) 35.5% 33.1% 35.0% 34.5% 33.1% 35.0%